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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사전

공주시의회

의회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검색합니다.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 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이나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 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와 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 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 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 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 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だ甄? 즉 예산의 공백기간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 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 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 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 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간사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횬㏊?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 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 능을 가진다.

감표위원

①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 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②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 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 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 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 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의(改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 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 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 한다.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 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 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莫?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 한다.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 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 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원, 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 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 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 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 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맛퓔?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 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 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 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 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 한 회의이다. 萍뽁릿?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 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 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 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 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 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 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 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 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 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 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 다.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 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자치報셈?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 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 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규칙, 규칙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 관의 내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쳄櫻ㅁ볼層?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 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 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 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 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 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 다.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 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 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 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 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 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 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 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 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 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 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 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 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 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 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 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 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 (§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 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 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 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 한하고 있다.

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 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 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 의규칙 제88조)

녹색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 (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물론 경제활동의 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도 잘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 다. 특히 이 지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감 소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 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 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녹색 국민총생산(Green GNP)이다. 녹색국민총생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국민총생산에서 고려하고자 한 다. 첫째, 오염방어지출(defensive expenditure)은 물 론 오염방지장치 및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 가 등의 비용은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 째,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 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그 피해 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제외 시킨다. 셋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의 계산시에는 사람이 만든 자본재뿐만 아니 라 자연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 소된 만큼 감가상각시켜야 한다

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 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 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 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 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 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 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 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 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 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 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 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 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 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계중앙 ┒ㅁ璲活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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