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본 글 시 작 -------------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하시는 감사말씀드립니다. 지역민의 공정한 과세기준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본 글 종 료 -------------

먼저, 공주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고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1) 조례(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근거법령의 정확성 필요 및 영업장 면적기준은?

(답변) 첫째, 동조례는 2010. 4. 15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2009년 개정된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업장 면적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식품영업등록신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별지1호 서식의 객석 객실 합계면적을 영업장 신고면적 으로 정정(조례개정시 반영)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 청소과 자원순환담당(전화 840- 2178)

(문2)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 산정기준에 대한 의회의 참여 범위는 ?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의원 1명이 집행기관 심의기구인 지방세 심의위원회(구 과세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소관부서 / 세무과 과표담당(전화 840-2379)

선생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