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과 세출의 중요성은 판단의 문제라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출규모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맞추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의 가정은 이와 반대로 세입규모를 보고 세출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본이냐 남의 자본이냐에 대한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정이야 세입이 0이면 세출도 그에 맞추어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는 낭비요소가 부지기수인 지출부분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세입규모를 정하게 되니 납세자는 아우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그에 맞게 씀씀이도 줄이는 것이 상식인데 세금만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나오게 산정기준을 정해 놓고 못 내면, 가차없이 가산세에 압류하는 것이 도대체 정상적 행정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산정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주시민의 경제사정은 전국에서 꼴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함에도 재산세는 서울과 똑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지역여건에 맞는 과세기준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수기로 참여하는 과세표준심의회의라면 공주시안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거수기로의 참여가 아닌 실제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한 것이라면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의회에바란다
제목
[답변] 과세표준심의회 심의의결권 행사시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정종문
작성일
2011-09-29
첨부
조회
709
먼저 우리 공주시의회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님께서 문의하신 2011년도 과세표준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세무과 과표담당/ 전화번호 840-2379)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어 소관부서에서 답변토록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님께서 문의하신 2011년도 과세표준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세무과 과표담당/ 전화번호 840-2379)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어 소관부서에서 답변토록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702] 공주시 봉황로 1번(봉황동 319) / Tel. 041-840-8009~14 / Fax. 041-854-3001](/images/kr/common/address.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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