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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룡골프장 불법조성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확인해주시길....
작성자	이현규	작성일	2011-04-07
첨부		조회	1,320

표고버섯 재배지가 골프장으로 탈바꿈? 공주시 계룡C.C 골프장 불법으로 조성하고, 허가절차라니? 2011년 04월 06일 (수) 14:47:10 김종술 기자 ceo@ebaekje.co.kr ▲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의 그린시설까지 만들어진 지역에 신규 골프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린을 만들어 놓고 허가도 없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나 골프공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공주시 계룡면에 조성중인 계룡C.C 골프장과 관련, 4일 지역 주민들은 '계룡면 내흥리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탄원서'를 공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2008년 5월 2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을 위반, 공주시가 검찰에 고발하여 사업자는 법적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공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자료나 당시 공무원에으 말에 의하면 당시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하겠다며 산의 경사지를 절개하면서 허가지 외의 부분까지 평탄작업을 하여 공주시가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그 당시 사법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만약에 당시 고발 건 외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업무 과다로 바빠서 현장에 가지 못하니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사업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사법처리까지 받은 지역에 공주시도 모르게 또다시 불법으로 골프장을 조성하여 잔디를 가꾸어오다가 골프장조성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2010년 4월 2일 공주시에 제출하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시에 불법 조성한 골프장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사례다. ▲보이는 철골 구조물이 버섯을 재배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물 전국골프장대책위 안병일 씨는 "공주시가 불법적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내줄 경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사업자의 편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산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아 그해 여름 산 절토지가 장마로 인해 토사가 마을을 덮쳐 2010년 9월29일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버섯재배가 아닌 골프장조성을 위한 공사였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이 예전에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여 꾸준히 잔디 등을 관리해왔다면 이를 공주시가 모를 리 없다"며 "이렇듯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골프장의 인허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사업자를 공주시가 감싸고돈다면 절대로 묵고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무법천지다.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부분 외에 산허리를 잘라버린 것도 문제지만 행정절차를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방관하고 있는 공주시 관련 행정은 더 문제라고 본다. 담당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공주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룡C.C골프장의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는 "버섯재배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다 허가이외에 공사를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3홀 정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줄 알고 조성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허가도 나지 않아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잔디만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골프장 허가가 나면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듯 편법을 사용하여 일부 조성된 골프장에 '홀컵만 없다고 해서 골프장이 아니다'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도적적인 문제와 편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에 공주시가 허가를 해준다면 신뢰의 문제로 앞으로 이러한 편법이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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